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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해결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 참여요청
기독인연대  2012-03-05 00:00:00, 조회 : 2,886



NCCK 정의평화위원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엽니다.

 

제주 문제가 급박하니 생명 평화 정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석가능한 분들은 아래 중간을 클릭하셔서 참석 의사를 표해주식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침묵행진"을



준비중입니다.

 

비상시국회의는 3월 7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입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 어두운 하늘입니다

강정에 드리운 전운이 서울 하늘에도 드리운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을 천명하더니 오늘 내일 구럼비 발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설계상의 문제점, 환경파괴 문제, 문화재 파괴 등등등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강정마을은 정말 폭풍전야의 상황입니다. 대규모 탄압과 연행이 예상됩니다.

우리도 이에 맞서 더욱 강하게 끈질기게 저항해야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강정으로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시여 힘을 보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국회의 후 침묵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 시국회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해군기지건설 강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을 주춤거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시겠지만 꼭 꼭 참석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 제안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아래를 클릭하시어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활동가, 모든 지식인, 모든 시민들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클릭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GpVTUdCRmlRN3NkSG5FYkE4TGxzMFE6MQ

 

<제안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결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 

초안 작성 :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제주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회의공동집행위원장)  

  1. 제안 취지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 재천명하고, 총리실 등이 공권력을 앞세운 공사일정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갈등을 키우는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중대한 쟁점과 갈등을 우선 해소하자는 취지로 각계인사와 정치권의 의견을 모으는 연석회의를 제안함. 

<제주해군기지 관련 최근 상황> 

 - 2012년 2월 14일 총리실은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공사 중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실시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짓겠다던 당초의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음. 

- 이 검증보고서는 지난 연말 국회가 같은 이유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5%가 삭감하면서 정부의 추가검증을 요구한 데 따른 최종보고서임. 제주도와 국방부, 총리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검증보고서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실시설계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 됨. 

 - 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항도 함께 만들겠다는 공약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했던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군항 위주의 항만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음.

 - 그러나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했음. 

 - 총리실 역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사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015년까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 함. 

- 해군은 지난해말 국회에서의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2011년 사용하지 못한 이월예산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3월초에 구럼비를 폭파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이에 강정주민들을 비롯한 제주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제주도지사 역시 총리실이 검증보고서의 결론과는 달리, 국방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공사강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강정마을에서는 2월에만 66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를 방문하려다 체포감금됨. 구럼비는 공유수면으로서 여기 진입하는 것은 단순한 과태료 징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구실을 붙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갈등의 개요> 

-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제주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신축부지로 선정하고 2011년 들어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기위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의사결정,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의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 무엇보다도, 해상수송로 보호하는 명분아래 한국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여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초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려한다는 우려와 경고들이 계속되어 옴. 

- 이에 대해 2011년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사잠정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7대 종단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강행하여 왔음. 

- 지난 2011년 9월 20일 종단과 시민사회/학계/문화계 원로와 주요인사 375명이 들이 원탁회의 형식의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 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음. 

2. 제안 개요

○ 사업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결 촉구 각계인사 연석회의 제안서  

○ 일시: 2012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목적: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중단, 구럼비 바위 발파 중단, 공권력 투입 자제와 주민 인권/의견 존중, 해군기지 건설사업 목적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

○ 예상참석 인원: 종교계 및 사회 원로,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300 명 내외

○ 후속계획: 현장 방문/ 정부 면담/ 

4. 순서(가안)

- 인사말: 약간명 

- 개요 설명: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 주민 발언: 제주강정마을회 

- 정당 발언 

- 각계발언: 각계 인사 

- 결의문 혹은 호소문 채택 

※ 기자회견 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평화의 침묵행진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일원)   

5. 참가비

- 10,000원 (장소대여료 등)

문의 : 정의평화국 간사 노혜민 목사(02-762-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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