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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법 저지! 항의전화에 동참해 주세요.
기독인연대  2010-06-28 11:20:54, 조회 : 7,828

한나라당이 6월 23일 수요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어코 야간집회금지법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6월 24일 목요일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밤새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해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겨우 막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적극적인 항의행동(항의전화/항의메일 보내기)를 해주십시요.

(한나라당에게는 적극적인 항의의 메시지를....집시법 10조를 삭제하고, 야간집회를 보장하라. 개정안 철회하라.

 민주당에게는 격려와 단속의 메시지를...타협없이 제대로 막아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많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2008년 촛불집회로 성취한 헌법재판소의 헙법불합치 결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회복하고 확대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집시법 10조 폐지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 달 30일 (6월 30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막으면 집시법 10조가 자동폐기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경률(위원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788-2026 anky@assembly.go.kr
 고 흥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88-2755 gobundang@naver.com
 김소남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88-2174 kimsn@assembly.go.kr
 김 정권 경남 김해시 어방동 ☎788-2645 jk38@hanmir.com
 김태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788-2455 taewon@ktw.or.kr
 박 대해 부산 연제구 거제1동 ☎788-2873 pdh@assembly.go.kr
 서 병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788-2011 sbs@suhbs.com
 신 지호 서울 도봉구 창동 ☎788-2707 jiho@assembly.go.kr
 안 효대 울산 동구 서부동 ☎788-2365 hdahn@assembly.go.kr
 유 정현 서울 중랑구 면목7동 ☎788-2748 youjh@assembly.go.kr
 이 인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788-2032 leeinki@assembly.go.kr
 임 동규 서울 강동구 성내동 ☎788-2590 ldk2345@assembly.go.kr
 진 영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788-2925 ychin21@hanmail.net
 
민 주당
 김충조 전남 여수시 광무동 ☎788-2111 cjkim@assembly.go.kr
 문 학진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788-2522 hakjin54@hanmail.net
 백 원우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788-2974 bww65@assembly.go.kr
 이 석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788-2951 esh337@hanmail.net
 이 윤석 전남 무안군 삼향면 ☎788-2911 lys6062@assembly.go.kr
 장 세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88-2012 jangby2004@hanmail.net
 최규식 서울 강북구 미아1동 ☎788-2743 choe433@hanmail.net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788-2208 yoonsi@assembly.go.kr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전 유성구 봉명동 ☎788-2891 mslee3@assembly.go.kr

무소속
 정수성 경북 경주시 성동동 ☎788-2893 jss4star@assembly.go.kr

민주노동당
 조승수 울산 북구 화봉동 ☎788-2607 422jo@naver.com
 
 
* 참고로 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글을 링크합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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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 인용)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폭력시위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 주장하나, 각종 통계로 확인되듯 폭력시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충돌이 있는 경우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그 원인이 된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법을 악용한 것은 평화적인 문화행사등에 대해서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들이대며 불허를 일삼았던 경찰이다.

 

한나라당은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 폭력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처' 등을 야간집회 전면금지의 필요성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행 집시법의 제6조(48시간 신고), 제8조(사생활의 평온), 제11조(주요국가기관의 안전), 제12조(교통소통) 그리고 13조(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유지선 설정) 및 14조(소음 규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특정한 시간대 야간집회를 금지한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집회를 억압할 목적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나라당안과 같이 법률로 특정 시간대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례는 정치적 시민권이 통제되고 있는 나라인 중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집시법개정안은 어떤 사실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논리적으로 취약한 법안이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대해 분출되는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어떻게든 봉쇄하고 누르기 위한 또 하나의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기본권 침해요소로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은 법조항의 개정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소통방식, 다양한 의견분출을 강제로 진압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려는 발상은 결국 국민의 차가운 평가에 직면하게 된다는 교훈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본권의 침해와 정치적 논란만 부르게 될 집시법 졸속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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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법 관련기사

1) http://www.nodongnews.or.kr/News/View.aspx?pdsid=5367&page=1&type=pol&totalid=8704&keyword=&keyfield=
    ‘야간집회금지’ 처리 앞두고, 시민단체 반발 거세, 윤지연, 2010-06-24 오후 2:51:45 
2) http://www.kbj.or.kr/sub_read.html?uid=3106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 통과 반대한다
    합의절차 무시하고 한나라당 단독 강행은 민주주의 부정
    이동구, 2010/06/25 [06:10]
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625035146541&p=seoul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진통, 유지혜, 2010.06.25 03:51
4)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625033103619&p=ytni
    집시법 개정안 처리 파행...협상 진통!, 임종주, 2010.06.25 03:31

 

 

KBS수신료 인상반대 3종 세트 서명운동도 함께 !!!

1. KBS채널 수신금지 선택권을 보장하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4416

 

2. KBS 수신료 매달 6500원 절대 못내!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4021

 

3. 6500원 인상 저지를 위한 참여 모금 운동 (전단지, 스티커등의 제작 비용)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html?id=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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