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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신축 문제 관련 성명서 초안
돌돌  2011-06-14 15:39:57, 조회 : 4,845

성명서(초안)


   서초구 서초역 옆 사랑의교회 대형교회당 건축은 그간 제기되었던 온갖 추문과 특혜의혹으로 이제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일류서초’를 외치던 서초구는 권력특혜와 종교특혜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 서초구민의 수치가 되었으며, 현정부가 공언하는 공정사회의 큰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소통과 실행,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공정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된 제 의혹을 밝히고 사회적 정의와 법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사랑의교회 건축계획 발표 이후 그간 기독교 내부의 줄기찬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일개 교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파격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서초역의 2개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당 안으로의 통로를 연결하도록 허락한 점, 건축 부지 내 공공도로인 소로를 폐쇄한 점, 정보사 부지 주차장 사용 계획 등은 권력특혜와 종교특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6월 기공식을 한 후 공사를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봄, 그동안의 특혜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년 3월 한겨례신문이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참나리길) 지하를 점유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PD수첩 보도, KBS뉴스라인의 보도 등을 통해 그간 특혜의혹이 사실일 뿐 아니라 여러 권력 개입의 징후까지 폭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기공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회당 건축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고 자백함으로서 개입사실을 실토하였고, PD수첩 보도에서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청와대 인사가 전화를 하였다고 권력개입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도로 지하 점유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서 만일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한국 건축계의 인허가질서는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려는 기업들과 종교단체, 건축주들의 지하점유 요청과 소송으로 심각한 질서파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하점유를 허가하였을 뿐 아니라 사랑의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지하점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점유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의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지상파와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고 사회적 비난여론이 고조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진실을 밝히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서초구청의 지구단위 계획과 건축 허가의 전과정은 오로지 사랑의교회의 건축 계획을 위해 편법과 특혜를 남용한 맞춤서비스에 다름이 아니었으며, 그 허가 절차가 지극히 불투명하며 불법적인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적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종교단체가 편법을 자행하는 것도 놀랍지만, 행정기관이 사회적 상식과 건축법 규정 을 파괴하고 시녀노릇을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랑의교회 건축을 둘러싼 제반 의혹과 특혜를 규명하고 법과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지 서초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계에 만연한 행정관청의 특혜적 연루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진실규명도 시정도 없이 건축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더더욱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개 관청의 건축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며, 권력특혜 종교특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초구 소재 시민단체와 기독교시민단체 및 서초주민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의 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상식적고 특혜적인 공공도로(참나리길) 지하점유 허가를 취소하라.

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사전승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라.

1. 감사원은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과 특혜적 결탁을 감사하고, 서울시의 무책임한 사전승인과정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1.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과정의 개입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명명백백하게 특혜와 비리를 조사하여 의원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1. 사랑의교회는 모든 특혜적 시도를 중단하고 참나리길 지하 점유를 즉시 포기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하라.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전교조 .....),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cafe.daum.net/howsarang),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사랑의교회 건축 시민감시단, 서초구 목회자 일동, 사랑의교회건축 의혹규명을 원하는 서초주민 일동

 


돌돌
성명에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으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2011-06-14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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